(서울) 삼성과 구글이 한국에 있는 앱스토어에서 나온 유명한 동성애자 사회 관계망 프로그램을 금지해왔다. 한국은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활동가들을 침묵시키려는 정부와 보수 활동가들의 잦아진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대재벌기업이며 전세계 스마트폰 최대 생산기업인 삼성은 Hornet이라는 동성애 교제 어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에 실리도록 한 신청을 2013년에 거절했다.
삼성이 Hornet의 CEO에게 전하고 버즈피드 뉴스와 공유된 메모에서, 삼성은 어플리케이션이 실릴 수 없는 이유가 중동, 일부 동남아시아, 친 LGBT 지역인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와 같은 곳에서 지역적 윤리적 가치와 법으로 인해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포함한 콘텐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측 대변인 Kelly Yeo 씨는 삼성은 LGBT 콘텐츠를 국가별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지역의 윤리적 가치나 법”대신에 현재 “지역의 법과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삼성은 관련 정에책에 대해 계속 갱신할 것이라고 버즈피드 뉴스에 확인했다.
“우리 정책에서 몇가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으며 단어 선택이 오역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변인 Yeo 씨가 말했다 “삼성 전자의 세심계적 행동강령은 전세계에 있는 삼성의 직원, 사업 협력자 그리고 고객들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담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ornet의 CEO인 Sean Howell씨는 4년의 과정을 거쳐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에 있는 삼성 앱스토어에 프로그램을 실리게 할 수 있었으나, 2010년 부터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아이슬란드, 시리아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겉보기에 무작위로 묶인 국가들에서 여전히 차단 당했다.
삼성은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Hornet을 비롯한 다른 LGBT 교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버즈피드 뉴스가 연락한 다른 앱개발자들 누구도 그들의 앱이 실리도록 노력한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안드로이드 폰의 이용자와 같이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Hornet, Grindr와 Scruff 어플리케이션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LGBT 활동가들에 의하면 몇 년 전 구글 플레이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교제 어플리케이션인 Jack’d 를 제거했다. 구글은 개발자에게 알리지 않고 명백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아시아를 담당하는 Jack’d의 대표 계정 담당자인 Noah Staum은 Jack’d 가 한국에서 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버즈피드 뉴스가 이 어플리케이션 삭제에 대해 물었을때 놀란 눈치였다. 이용자들은 아마 폰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VPN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한국어로 된 이러한 설명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Staum은 Jack’d (그리고 버즈피드 뉴스에서 확인된 또 다른 동성애자 교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가 한국 앱스토어에서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애플의 iOS보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더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아이폰 6 판매의 급증 전까지, 아이폰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파장 (구글 앱스토어에서의 동성애자 교제 어플리케이션 금지에 관한)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 애플은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15 % 밖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대변인은 Jack’d가 한국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구글 플레이에 있는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언급을 제공할 수 없다.”며 위 이야기에 관해 더 언급하기를 거절했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 항목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한국 게임 등급 위원회의 요청으로 29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되었으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온라인에서의 기업 검열을 연구하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Jillian York는 “이 경우 정부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요청된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구글이 높은 투명성 기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보 없이 구글 플레이에서 Jack’d를 삭제한 것이 놀랍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가 콘텐츠를 검열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특별히 민주적인 정부가 그렇게 한다. 우리가 이것에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과정을 볼 수 있다.” York 가 말하길,“기업이 우리를 검열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
LGBT 콘텐츠의 이와 같은 검열 (때떄로 정부의 명령 아래에 있거나 떄떄로 기업 내부의 규칙들 아래에 있는)은 한국의 모순을 드러낸다. 한국은 국제 사회의 허브이며 세계에서 꼽히는 인터넷 강국 중 하나이고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민주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전쟁 상태이지만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과도한 검열 제도를 만들고, 종종 LGBT 커뮤니티를 침묵시키려는 “외설” 과 “미성녀자에게 해로운 소재” 를 감시하는 기구를 확장한 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다.
“기업이 우리를 검열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
지난 6월 28일 퀴어 프라이드 행진에 대한 경찰 규제를 뒤집기 위해 법정에 서야 했을 한국 퀴어 문화 축제의 주최자인 강명진씨가 말했다. “우리는 일반적 근거에 기초한 검열에 부딪힙니다. 사이버 콘텐츠를 통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막고, 특정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은 집행자에 따라 정말 제멋대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LGBT 활동가들은 오랫동안 온라인에 자유롭게 연결할 권리를 향해 싸워왔다.
1997년, 중전이라고 알려진 남자가 엑스존이라는 전자 게시판 시스템을 만들었다. 엑스존 전에 다른 동성애자 게시판이 있었지만 그런 게시판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게시판이 폐쇄될 것이 두려워 이용자들이 개인 광고와 같은 글들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엑스존은 한국에 사실상 동성애자 공인이 커밍아웃 하지 않았을 시절에 동성애자에게 소통할 장을 마련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는 Jack’d 와 Hornet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대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데이트를 가능하게 했다.
2001년, 정보부는 모든 LGBT 사이트를 포르노로 간주하여 어린이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동성애를 나쁜 영향으로 구분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1997년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중전은 처음으로 일반적 시위의 일환으로 한국의 주요 동성애자 게시판이 침묵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후, 2002년 1월에 그는 법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전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싸웠지만 결국엔 패소했다. 그러나 소송과정은 인권장전에서 2004년에 당시 대통령이자 인권활동가인 노무현 집권 아래 제정된 아동청소년법에서 LGBT 부분이 삭제되는 권고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줬다. 오늘날, 아직도 책에 있는 유일한 반 LGBT 법은 군인간의 남색을 불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남성이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LGBT 관계나 LGBT 정체성에 대해 반대하는 법은 실제로 없다 그러므로 검열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경신 위원은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직도 외설과 미성년자들에게 해롭게 여겨지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LGBT 콘텐츠에 관한 정밀 조사에 임하게 된다. 박 위원은, “정부의 검열이나 사적 검열에서 가장 큰 문제는 LGBT 게시물이 자동적으로 청소년에게 해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제는 없어진 동성애자 웹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박 위원이 묘사하기에 부연 설명이 없는 단순하게 발기된 성기의 이미지) 을 차단하라는 2011년의 투표를 묘사하면서 어덯게 반 LGBT 태도가 유발되는지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단순한 종류의 이미지들이 의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으며 검열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들이 특별하게 성적으로 만들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각되었다.
“몇몇 위원들은 이러한 사진들이 동성애자 사이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성적인 뜻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런 사진들은 아마도 다른 동성애자들을 성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게시된 것이었다.” 라고 박 위원이 말했다. 그는 투쟁의 일환으로 사진들을 그의 블로그에 올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공적인 검열만큼 나쁜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삼성과 같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콘텐츠를 배분하는 기업들로부터 진행되는 자발적인 검열이 라고 박 위원은 말했다.
“법적으로,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떄문에 기업들에 도전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박 위원은 말했다.
2003년 부터 집권 중이고 17년 동안 군부 독재로 집권한 통치자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평가들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발원권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를 향한 비판에 대한 검열을 제외하고, 정부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증가적으로 명예 훼손에 대한 방대한 법들을 써왔다. 미국 국무부로부터 6월에 발간된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언론인을 포함하여 약 1274 명의 사람들이 2014년 9월의 법 아래 기소되었고, 121 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전 년도 보다 58명이 더 기소된 것이었다.
이 미국 보고서는 국방부로부터 삭제된 게시물들의 수를 확인했다. 2012년과 2014년 8월 사이에 총 37,130의 게시물은 북한에 호의적으로 보여지는 게시물들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면, 총 97,095 개의 웹사이트나 페이지들이 2014년에 검열되었다.
이러한 트렌드가 더 악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목요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김형웅은 16년 동안 해마다 열린 프라이드 행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서울 라디오 방송국인 TBS eFM 이 버즈피드 뉴스에 제공한 기록에 의하면 청문회 동안 대답하기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제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이 이 케이스를 법정에 가져간 후에 행진은 진행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나타났고, 새로운 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와 가깝게 연결된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수많은 항의자들도 나타났다.
한국 LGBT 화동가들은 그들의 싸움이 더 거칠어 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검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컨텐츠를 만들때 어떤 반응이 예상이 되긴 하죠” 한국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강명진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하죠”라고 말했다.